2025년 3월 기준, 신호위반 범칙금과 과태료가 대폭 인상되었습니다. 신호위반 과태료 인상은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문화를 위한 것입니다. 달라진 신호위반 처벌 기준과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를 총정리해드겠습니다.
2025년 신호위반 범칙금 & 과태료
운전자라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하는 신호위반의 범칙금 및 과태료는 얼마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.
신호위반 과태료 (무인단속 카메라 적발 시)
| 차종 | 일반도로 | 보호구역 |
| 승용차 | 8만 원 | 13만 원 |
| 승합차 | 9만 원 | 14만 원 |
| 이륜차 | 6만 원 | 9만 원 |
| 자전거, 손수레 | 3만 원 | 6만 원 |
신호위반 범칙금 (경찰관 현장 적발 시)
- 일반도로: 6만원 → 8만원(인상)
- 보호구역: 12만원 → 13만원(인상)
- 벌점: 15점 (변동 없음)
과태료 vs 범칙금 차이점
✔ 과태료
-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경우
-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
- 벌점 없음
✔ 범칙금
- 경찰관에게 현장 적발된 경우
-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
- 벌점 부과 (15점)
2025년 달라진 교통법규 핵심 정리
1.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
-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강화: 보행자가 '건너려는 의사'만 보여도 정지 필수
- 위반 시: 범칙금 6만 원, 벌점 10점 부과
2. 어린이 보호구역 규정 변경
- 주거 지역 스쿨존: 20km/h로 속도 제한 하향
- 위반 시: 범칙금 12만 원~13만 원 + 벌점 30점
3. 음주운전 처벌 강화
- 혈중알코올농도 0.02% 이상이면 면허 정지 (소주 1잔도 위험!)
- 0.08% 이상: 면허 취소 + 벌금 1,500만 원 이상
- 3회 이상 적발 시 차량 압수 가능
신호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
- 인터넷 납부: 도로교통공단 '교통민원24' 사이트
- 모바일 납부: 정부24 앱, 카카오페이, 네이버페이 등
- 은행 납부: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
- 편의점 납부: CU, GS25, 세븐일레븐 등
신호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방법
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.
- 관할 경찰서 방문
- 교통민원24 사이트 접속
- 이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
- 증빙자료 첨부 (필요시)
자주 묻는 질문 (FAQ)
Q: 신호위반 과태료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?
A: 과태료 고지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. 기한 내 납부 시 20%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Q: 신호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?
A: 미납 시 최대 77%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, 재산 압류 등의 행정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Q: 신호위반 벌점은 언제 소멸되나요?
A: 벌점은 부과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됩니다.
2025년부터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이 전반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. 안전한 운전 습관으로 과태료와 범칙금을 피하고, 모두가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동참해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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